드디어 국회가 난장판이라는 것이 전세계가 알아버렸다. 더군다나 우리의 시위도.
한겨레 | 타임은 12일자 아시아판 최신호에서 아시아 민주주의의 후진성을 커버스토리로 다루면서 여야 의원들끼리 뒤엉킨 채 목을 조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국회 폭력사태를 담은 사진을 태국 시위대가 절규하는 모습 등과 함께 표지 사진으로 실었다. ’아시아 민주주의는 왜 퇴행적인가’이라는 부제가 달린 커버스토리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반대하는 촛불 시위대가 서울 도심에서 물대포를 쏘는 경찰과 극렬하게 대치하는 사진이 게재됐다.
이 얼마나 난감한 일인가.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정말 국민의 일각이 미쳐서 난리치며 시위했던 것이 세상에 들켰다. 미네르바 체포가 국치일이라고? 이게 진정한 국치다. 타임지는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선거를 치루지만, 정작 민주주의의 정착은 힘들어 보인다 라고 말하며 한국이 그 대표격이고 예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으니 독재자 시절의 향수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단다. 이건 국치의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완전히 대놓고 ‘저런 미개한’ 이라고 깔보는 수준 아닌가. 특히 정치가에 대해서 신뢰를 안하는 국가로, 다시 한번 한국이 뽑혔고 심지어 아프리카 국가들 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며 한국의 후진적 민주주의 의식을 비판했다.
특히 ‘아시아 바로미터’ 프로젝트에 따르면, 한국민은 도덕에만 알맞으면 법에 어긋나도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또다른 치욕이다. 타임지는 이를 ‘민주화 운동의 목표가 독재정권 타도였지, 민주적 방식으로 지도자를 뽑는게 아니여서’라고 한다. 사실이다. 우린 독재자만 좀 내쫓아보면 잘 살줄 알았지, 그 다음 대통령을 누구 뽑아야 잘 살지는 아무도 몰랐고, 알고 싶지도 않아했다.
문제는 이런 기사의 덧글이 더 과관이다.
덧글의 내용은 대부분 ‘미국의 민주주의’를 비난하며, 한국을 깔본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상당히 오만한 발상이다. 미국은 그 민주주의 하나를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돈을 퍼붓고 시간을 썼던 국가고, 우리는 그걸 고대로 배껴다가 마음에 안드는건 바꾼 다음 바로 정착시킨 나라다. 일단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진정한 민주주의는 미국에서 실현됬다고 할 정도로 ‘미국의 대표적 발명품’인 민주주의인데, 애초에 비교자체가 안되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민주주의가 미국 것을 고대로 배껴왔다고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말도 안되는 헛소리다. 생각해보라. 고대로 배껴오려면, 미국에서 미국인까지 대려와다가 한국이 미국의 한 주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애초에 사는 사람이 다른데 그게 어떻게 같은 민주주의이겠는가. 가장 큰 차이점을 묻는다면, 바로 시위와 대통령인데 미국에서의 시위에서 공공에 해가 가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되며 전부다 ‘법의 틀’안에서 활동하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물대포는 안쓰지만 경찰이 총은 쓴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한마디로 미친 폭동에게는 일단 총알부터 먹인다는게 미국 법이다. 그리고 대통령또한 마찬 가지 인것이, 미국의 대통령의 학벌만 봐도 대부분 상당한 학벌을 자랑한다. 또한 그에 대한 존경심도 상당히 많이 받는데 비해서, 한국은 일단 그런 학벌이 좋은 사람보다는 (일단 학벌 좋은데 정치인하면 욕부터 먹으니)학벌은 안좋더라도 뭔가 그냥 사람 좋아보이는 사람이 뽑히는 경우와 인기몰이식으로 선거가 치뤄지는 경우가 더 많다. 생각해보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나마 존경을 받는게 박정희였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독재자였고 그 존경을 받는 이유도 독재하에 이루어진 경제발전이 그 이유였다.
특히 제일 난감한 부분은, 미국은 무조건 양당정치체제인줄 아나본데 제 3당도 있고 무소속인 정치인도 있다. 교과서로만 공부하면 미국의 양당정치만을 배우겠지만 신문을 읽으면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일텐데.
미국의 입장에서 결국 한국은 폭동과 독재의 나라일 수 밖에 없는게, 일단 행정부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는 점이다. 아니 오히려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단순히 법을 만드는 조그마한 정부의 기관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다. 미국사를 보면, 의회가 먼저 생기고 의회에서 행정부와 법원, 그렇니까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만든다. 한마디로 의회가 곧 최강이며, 시민과 주의 뜻을 모아 만든, 정말 말 그대로 ‘시민의 대표’들이 모인 장소에서 모든걸 관할하는데 비해, 한국은 개개인이 대통령을 뽑는데 더 치중할 뿐, 국회에 누가 들어가느냐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하다. 한마디로 미국은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시민의 뜻을 모은 의회가 주최인데 한국은 5년에 한번 당선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소리다. 세상은 실시간으로 바뀌는데, 정작 제도는 대통령에 더 치중하니 그럴 수 밖에.
예전에 적은 적이 있지만, 시위로 세워진 나라는 시위로 망한다. 한국 근대 및 현대사를 보면, 결국에는 그냥 시위와 시위로 이루어진 시위였다. 아니 약 100년간 우리의 대표적 활동은 시위뿐이다. 일제시대에도 여러 ‘운동’을 했지만, 결국에는 시위였고 대한민국이 정말 건국된 이후에도 여전히 독재에 대항해야 한다며 계속 시위를 했다. 그때야 시위가 필요했지만, 지금와서 시위해봤자 소용이 없는게 현실인데도 아직까지 정말 ‘후진적인’, 다른 표현으로는 ‘구시대적인’ 의견표출을 하고 있는 셈이다. 진정한 민주주의 아래에서는 토론으로 일을 해결하고, 우리가 만든 법 아래에서 무언가를 해야 하지 ‘내 맘에 안들고, 내 의견과는 다른 법’이니까 무시하고 시위하겠다니 이건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
그리고 여담이지만, 촛불시위가 민주적이였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낮술은 그만할 걸 권장한다. 그게 무슨 헛소리인가. 그렇다
면 9.11테러도 민주적인 행동인가? 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 많은 사람을 죽인 테러라지만, 결국은 본질은 ‘우리 말은 듣지 않는 미국에게 의견표출을 하자!’ 라는거 아니였나. 원래 ‘진정한’ 민주주의에서는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여론의 지지를 얻기 힘든 법인데, 여론의 지지를 얻어 보이는건 한국이 미쳤거나 뒤에서 조작행위가 있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